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
북, 러시아 무기 제공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과 국제사회 통해 필요한 대응
경제·북핵 대응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고 미래를 위해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국정현안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불법적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무기 제공 의혹을 규탄하면서 “저희는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 온 국가”라며 “사안별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건 그렇게 하면서 한·러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의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의, 또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인·태 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사회부총리가 맡도록 하고, 저출생 대응을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 맡거나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외에도 특검, 물가대책, 의료·연금 등 주요 개혁과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금·부동산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답변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실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질문은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경제, 사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방송들이 회견 전체를 생중계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