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45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9월 17일 『미국 시카고 글로벌 이슈 연구소(CCGA: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는 향후 미국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민들의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를 『우리가 직면한 분열(Divided We Stand)』이란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 응한 대상자 집단은 민주당, 공화당으로 구분하고 양당에 소속되지 않는 대상자는 무소속(independent)으로 명기하였다.

우선 CCGA는 향후 미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안보위협을 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② 국내 극단주의 증가 추세, ③ 중국 위협, ④ 글로벌 경제 침체, ⑤ 미국 정치의 양극화, ⑥ 국제 테러조직, ⑦ 미국 대선에서의 외국 세력 개입 등 7가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CCGA는 다가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교 현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책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내용과 범위에서 다변화된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핵심 이슈가 냉전시 구소련(The Soviet Union)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글로벌 시대에 탈레반과 이슬람 국가 등의 국제테러(interntional terror) 위협으로 집중되던 것과는 달리 분산되고 산만한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4일『뉴욕타임스(NYT)』는 이번 CCGA의 조사결과에 대해 전(前)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보좌관을 지낸 수잔 라이스(Susan E. Rice) 박사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외교정책 위협 평가에 대한 극한 대비이다.

예를 들면 공화당 소속 응답자들은 중국의 위협을 1순위, 코로나바이러스를 2순위로 시작하여 이란의 핵위협을 5순위,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7순위에 두었던 반면, 민주당 소속 응답자들은 중국의 도발자적 경제정책(predational economies)을 1순위, 군사과학기술 위협을 2순위, 인권탄압을 3순위, 인종차별을 5순위 시작하여 지구 온난화를 7순위에 두었다.

이에 라이스 박사는 “이번 CCGA의 조사에 따른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현안이었던 지구 온난화(climate change)가 빠진 것은 매우 실망적이라고 우려하였다.

둘째, 7가지 미국 외교정책 현안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추세다.

과거와 달리 CCGA 보고서가 압축한 7가지 위협들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와 같이 후진국과 분쟁이 발생한 국가뿐만 아닌, 선진국에서도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였다.

셋째, 미국민의 양분화(polarization)이다. 과거와 달리 미국 외교정책에 미 국내 문제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응답자 간에 극렬하게 양분화되었다.

라이스 박사는 대부분의 무소속 설문자들은 미국의 국내 분열이 1순위인 COVID-19 팬더믹에 이은 2순위 위협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민주당 소속 응답자는 국내 분열을 7번째로 답하였고, 공화당 소속 응답자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였으며, 7가지 순위에서도 제외가 되었다.

하지만 라이스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미국 국내 분열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대표적으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고 외치는 비무장 시위대에 대해 법 집행을 흑인에 의해 사망한 경찰관의 희생을 대변하는 『백인 생명도 중요하다(Blue Lives Matter)』라고 대응하는 대비된 모습을 들었다.

넷째, 이러한 미국 국내 분열은 미국을 더욱 약하게(vulnerability) 만들 것이다.

라이스 박사는 그동안 미국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미국이란 이름하에 가속력(Force Multiplier)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분열된 정치 성향(divisive politics)을 선거에 이용하면서 미국이 정치적 균열(political fissures)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라이스 박사는 지난 선거에 러시아가 가짜정보(disinformation)을 퍼뜨려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erode)시켰다면서 이는 미국민 간 상호 불신과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미국의 분열이 선거에 이용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외교정책이 아닌, 빈부의 격차, 교육의 불평등, 인종 차별 심화,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1월 대선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이스 박사는 미국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민을 ‘하나(national cohesion)’로 만드는 리더십을 보여야지, 분열된 국내 정치를 선거에 이용하여 더욱 큰 분열을 만들면 안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라이스 박사는 이 점에서 지난 9월 19일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진스보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한 여파는 매우 크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결국 지난 9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극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공화당은 한달 이내에 인준하려 하고 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라이스 박사는 이번 후임 대법관 임명이 향후 미국의 이념과 위상을 한 단계 더 발전했어야 했다며 양당 모두 대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쉽다고 우려하였다.

궁극적으로 라이스 박사는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훼손, 단결된 미국의 힘 과시 실패, 동맹국 등 세계 국가에게 준 불신 그리고 국가안보정책의 혼선을 더 이상 지속하기 않기 위해 11월 대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Divided We Stand: Democrats and Republicans Diverge on US Foreign Policy, September 17,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24, 2020, p. 1+1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 r28, 2020,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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