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40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9월 16일 아베 신조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출범하였다.

지난 8월 24일로 3,188일 간의 최장기 총리를 지낸 전(前) 아베 총리가 건강을 이유로 사임을 발표한 이후 스가 중의원이 9월 1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이어 9월 16일 내각을 구성하여 일본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8월 31일 『뉴욕타임스(NYT)』는 아베 총리의 사임을 보도하면서 아베 정권의 성과와 스가 내각이 짊어질 과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성과는 그동안 불안정하였던 일본 내각을 안정화시키고, 우익 보수 성향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여 일본의 극우 정치적 성향을 국내외에 보였다.

또한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대변되는 통화 양적 팽창을 통해 쇠퇴기에 들어간 일본 경제를 되살리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이주민 정착완화 등의 근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독일의 일본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Japan Studies)』 바바아 홀튜스 박사는 아베 총리가 『혁동적 디지털 전략(rigorous digital strategy)』을 추진하여 일본의 경제전략을 부품 수출이 아닌, 기술 수출형으로 변화시키려 하였다면서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아베 이후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뉴욕타임스(NYT)』는 아베 총리가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겼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일본의 파벌 정치 문제점들을 그대로 넘겨주었다. 특히 아베 내각에 치명적 손상을 준 6월 정치자금과 모리토모(Moritomo Gakuen) 국유지 헐값 매입 스캔들 등의 정경유착은 스가 총리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둘째, 지난 9월 15일 『뉴욕타임스(NYT)』는 스가 내각을 아베 총리 이후의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회전문 내각(revolving-door cabinet) 또는 중도 내각(caretaker cabinet)으로 보도하였다. 실제 스가 총리는 전(前) 아베 총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71세다.

셋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예방 및 대응 실패에 따른 경제 침체 해결이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를 대체할 제4차 산업기술 혁신이 미흡한 상황 하에 COVID-19 대응에 실패하여 COVID-19 테스트 및 백신 개발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지는 현상을 보여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부는 스가 총리가 아베노믹스보다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독자적 방위력을 갖추고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과제이다. 그동안 전(前)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독자적인 대응 방위태세를 갖추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장기 임기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개정에 실패하였다.

이는 스가 내각에 부담으로 남겨졌으며, 지난 9월 16일 내각 구성에서 스가 총리는 방위대신에 아베 친동생이자 일본 참의원과 외무부대신을 거쳤으며, 일본회의 회원인 노부오 기시 중의원을 임명하였다.

다섯째, 11월 미 대선 이후 미·일 동맹 재정립이다. 전(前)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도 개선하였으나,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스가 총리가 미·중 간 대결국면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일본 전문가들은 스가 내각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선 단기로 보는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스가 수상이 일본 자민당 내 파벌 세력이 없으며, 오직 전(前) 아베 총리에 대해 충성심(loyalty)만을 보인 스가 총리의 입지가 자민당 내에서 굳건하지 않아 일부 도전 파벌로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미 켈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 메구미 나오미 교수는 정치적 입지가 좁은 스가 총리는 변화를 지향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자신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를 조기에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반면, 장기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스가 내각의 지지도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자민당 총재 선출시 스가 총재 후보자의 지지도가 50% 이상이었으며, 이 점에서 스가 총리는 전(前) 아베 총리보다 더 권위와 추진력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일본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방위대신에 노부오 기시 중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전(前) 아베 총리의 충실한 충복인 스가 총리는 아베에 보은하기 위해 아베의 동생이자, 측근인 기시 중의원을 방위대신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前) 아베 총리가 남긴 헌법 개헌과 독자적 방위력 구축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실제 지난 9월 15일 『뉴욕타임스(NYT)』는 스가 총리가 9월 14일 자민당 총재에 예상을 뒤엎고 다수결로 당선된 배경은 전(前) 아베 총리의 지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스가 내각은 아베의 안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기시 방위대신의 극보수 성향이다. 전문가들은 기시 방위대신이 2013년 외무 부대신, 2018년 중의원 안보위원장 그리고 2019년에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를 지내어 격동하는 동북아 안보정세 흐름과 역동적 미·중 관계를 잘 인식할 수 있어 일본의 방위력 증진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12년 일본 언론은 당시 기시 중의원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시 방위대신의 성향은 ① 헌법 개정 찬성, ② 자위대의 집단방위권 찬성, ③ 핵발전소 건설 찬성 및 2030년 핵발전소 제로(zero) 계획 반대, ④오키나와 푸텐만 미 해병대 기지 이전 찬성, ⑤ 센카쿠 열도 국유화 찬성, ⑥ 대(對)중국 강경입장 찬성 등의 극우보수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스가 내각은 전(前) 아베 내각의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방위대신에 극우보수 성향의 아베 총리 친동생을 임명한 것은 안보 및 방위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Yamachuji, 201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31 & September 15, 2020; Japan Times, September 16, 2020; Kyodo News, September 16, 2020; Japan Times September 1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