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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기사입력 2020. 08. 10   17:02 입력 2020. 08. 10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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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택, 투기 아닌 복지 대상으로”
“이재민 세심하게 살피고 일상 복귀 최선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장의 장마와 관련해서는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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