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06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부설 전략연구소(SSI)는 미 육군장관에게 보고한 『미 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연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예하 육군사령부(PACARMYCOM)의 전구전략(theater strategy)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10개 장(章)으로서 구체적으로 9개 전략적 가정을 상정하고, 7개의 전략적 평가를 통해 5개의 전략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1994년 리차드 에이 디아베니(Dr. Richard A. D’Aveni)가 주장한 초경쟁(Hypercompetition) 개념이 최근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 적용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구 내 미 군사력의 우세가 훼손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① 인도-태평양사 작전책임구역(AOR)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향후 미중 간 군사력 경쟁은 가속화된다. ③ 한국은 중국의 지상위협을 억제하는 주요 책임전구이다. ④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은 미국과 공동안보만을 지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은 미국의 주둔을 선호할 것이다. ⑥ 인도-태평양사 AOR은 다영역전장(MDO) 환경하에 합동군(JF)을 위한 전략, 기획과 작전을 요구한다. ⑦ 미 육군은 지상으로부터 또는 지상에서 합동 다영역 작전(JMDO)을 수행해야 한다. ⑧ 미 육군은 지상으로부터 포괄적 합동 다영역 작전을 구사한다. ⑨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등 9가지 전략적 가정을 상정하였다.

또한 2028년까지 나타날 전략적 전망을 ① 중국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감소된다. ② 인도-태평양사 전구는 광활한 AOR로 존재한다. ③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협력이 미국 전략적 이점을 넓히기 어렵다. ④ 인도-태평양사의 전구전략은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의 주요 현장이다. ⑤ 인도-태평양사는 질적으로 우세하고, 신속하며, 탈력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 미 태평양육군은 합동군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다. ⑦ 미 태평양육군은 합동군 운용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제공한다 등 7가지로 요약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미 육군은 ① 합동군의 합동성을 생산하는 그리드(grid) 역할을 해야 하고, ② 주요 행위자(enabler)이어야 하며, ③ 다영역전장에서의 우세한 전투력(MDO warfighting)을 발휘하고, ④ 합동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주역(main actor)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인도-태평양사 전구전략에 있어 육군은 육군만의 다영역작전이 아닌, 합동다영역작전을 구사하도록 변형되어야 한다. ② 현행 태평양 육군에 부여된 임무, 과업 그리고 운용(employment)이 개선되어야 한다. ③ 태평양 육군은 주둔군이 아닌 원정군으로서의 신속하고 내구력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④ 미국-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 간 합동군을 유지해야 한다. ⑤ 전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전방에 전개되며, 분산되어야 한다는 인도-태평양 육군의 전구전략 발전을 위한 5가지 전략적 요점(takeaways)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미 육군에 국한되며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중국과의 초경쟁을 전제로 하였으며, 향후 미 육군이 개혁(transformation)을 통해 전구작전에서 우세를 보일 것인가를 연구한 결과보고로서,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와 주한미군(USFK) 문제가 연계될 것이다.

우선 ‘전략적 가정 3’과 관련하여 이번 연구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의한 대규모전에서 역할이 감소되는 반면, 한국군이 전작권(OPCON)을 행사하는 등의 역할이 증대되어 각종 작계 시나리오에서 미 육군의 필요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국군은 더욱 강력한 다영역 화력과 방어태세, 작전 지속성, 정보역량 및 임무수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2028년 한반도 정세는 현재의 불명확성에서 더욱 명확한 전장분석과 평가 능력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중 간 다영역에서의 군사적 경쟁 국면 하에 북한이 재래식과 핵 위협에 추가하여 사이버 위협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인도-태평양사의 주된 현안이라고 보았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구를 지리적으로 평가하면서 괌(Guam)을 중심으로 한 전진배치로 중국의 위협을 대응하기에는 동북아 지역에 미 육군이 과체중적으로(overweighted) 배치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각종 언론매체들이 향후 주한미군이 재배치(redeployment)되는 것이 아니나 하는 우려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우(杞憂)이다.

첫째, 이번 연구보고서는 미 육군대학 SSI 수준이다. 미 육군대학의 수많은 SSI 연구보고서 모두는 반드시 육군정책으로 적용될 수 없는 연구보고서일 뿐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육군만이 아닌, 합동군으로서 이미 순환배치 개념에 의해 원정군이며 신속대응군 성격으로 주둔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 변동은 미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동맹국 한국과 북한 위협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 전략상황과 연계되는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만일 이번 연구보고서가 육군정책으로 채택된다면, 이는 인도-태평양사령부 AOR내에서 미·중 간 초강대국 경쟁이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의 미 육군의 개혁일 것이며, 향후 미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공군의 개혁과 함께 연계되어 새로운 『미 국방전략서(NDS)』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어 약어
- SSI: Strategic Studies Institution
- USINDOPACOM: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 PACARMYCOM: Pacific Army Command
- AOR: Area of Operational Responsibility
- MDO: Multi Domain Operation
- USFK: United States Force Korea
- OPCON: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 JF: Joint Force
- JMDO: Joint Multi Domain Operation

* 출처: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ion, 『An Army Transformation: USINOPACOM Hypercompetition and US Army Theater Design』, July 28, 2020; YONHAP, July 29, 2020; Kookbang Ilbo, July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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