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강간 사건부터 적용

말레이시아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AI(인공지능)가 적합한 형량을 권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20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전날 마약사범 두 명의 선고 공판에 처음으로 AI가 활용돼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치안법원 법정에는 판사의 컴퓨터와 연결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 판사는 검찰과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컴퓨터에 피고인이 소지했다가 적발된 마약의 무게, 나이, 직업, 결혼 여부, 범죄경력 등 세부 사항을 입력한 뒤 양형 분석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AI는 마약사범에게 각각 징역 9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라고 권고했고 담당 판사는 이를 참고해 징역 9개월과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