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 6일까지 ...투명성 국민소통 강화

국방부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방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차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에게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접수해 정책 참여자와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이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정책 참여자와 추진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공개 기준은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방 현안’ ‘100억 이상 예산 투입 사업’ ‘1억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률·대통령령 제정·폐지, 중요 법령 개정 사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사업·정책’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정책’ 등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이메일(kookmin1@mnd.go.kr),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제목에 ‘국민신청실명제’라고 적어야 한다. 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1인당 신청 건수 제한은 없지만 서식마다 1건씩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