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543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6월 20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는 “미 MQ-4C Triton 무인기가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된 차바하르(City of Chabahar) 도시의 영공(territorial space)을 침입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켰다”라고 발표하였으나, 미 중부사령부(USCENCOM)의 공군사령관 조세프 구아스텔라(Lt General Joshph Guastella) 중장은 “미국 무인기는 공역(international space)에서 통상적 정찰감시 활동을 하였다면서 이란의 MQ-4C의 격추행위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다”라고 항의하였다.

현재의 국제법은 “모든 국가 항공기는 공역에서 자유 비행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느 국가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정하였기 때문에, 미 무인기 활동 구역이 공역이었다면 이란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서방 유조선이 공격을 당하자, 미국은 병력과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 무인기(UAV)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실제 지난 6월 21일 자 미 해군연구소 『뉴스레터(USBNI Newsletter)』는 “6월 15일에 MQ-4C Triton이 미국 팍스리버(Pax River) 해군항공기지(NAS)를 출발하여 카타르 알 드하프라(Al Dhafra) 공군기지에 전개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미 MQ-4C 무인정찰기를 격추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격추사건은 이란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도전하려는 의도보다는, 국제사회에게 이란의 대(對)미국 저항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6월 22일 중동 이란 근처 공역에서의 비행을 금지시켰다. 6월 22일자 『뉴욕타임스(NYT)』지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보복작전을 승인하였으나, 이를 취소시키고 대신에 추가 경제제재와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을 실시하며, 유럽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의한 외교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킨 지대공 미사일은 지난 6월 9일 영국 『제인스 360』이 공개한 Khordad-3 요격 미사일로서 이는 러시아 Buk-M2형 중거리 대공방어체계의 모방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월 24일자 미『Global Security 연구소』는 “이란이 Khordad-3 대공방어체계를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배치하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활동을 감시하던 미 해군 MQ-4C Triton과 신형 P-8A 포세이돈(Poseidon) 해상초계기를 겨냥하며 사전에 치밀한 준비에 의해 격추작전을 실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알르 알리 하지자테드(Aair Ali Hajizaded) 준장은 향후 38명을 탑승한 P-8A가 다음 표적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나, 미 해군은 P-8A 승무원은 38명이 아닌, 9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P-8A 포세이돈이 격추되면 이란은 전쟁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대응하였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 MQ-4C Triton 격추사건 당일 백악관에서는 이번 이란의 행위가 미국에 대한 원초적 위협으로 군사보복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와 사이버 공격 등의 비대칭적 압박으로 이란을 핵 재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온건파로 엇갈렸다면서, 결국 내년 대선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이『위기관리』차원에서 후자를 결정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6월 24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시도한 바와 같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야룰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와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이란과 어렵게 『2015년 이란핵협상(JOCAC)』을 성사시킨 오바마(Obama) 전(前)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란 최고 지도자와는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사례와 비교 시, 내년 대선 정국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전쟁(new war)으로 치닫는 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 최고 지도자와 직접대화를 하여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용어 해설

- 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SCENCOM: United State Cental Command
- UAV: Unmanned Aerial Vehicle
- FAA: Federal Aviation Association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출처 : GlobalSecurity.org, June 21, 2019; USNI Newsletter, June 21, 2019; The New York Times, June 23-24 & 24, 2019; 국방일보, 2019년 6월 24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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