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국방 분야 증액 요청… SOC·농림은 줄어

정부 각 부처가 모두 5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469조6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은 345조7000억 원으로 올해(328조9000억 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 원으로 올해(140조7000억 원)보다 8.7% 늘었다.

특히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000억 원을, 외교·통일은 5.7% 증가한 5조4000억 원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 원을,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000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생활 밀착형 SOC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 폭은 0.2% 수준이었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