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권’,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
2017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서‘진정조사’ 처리 만족도 가장 높아 ‘문제 미해결’에 따른 불만족 많고신원 노출로 인한 사후 불이익 우려 ‘군인복무기본법’에 신고 의무 부과‘신병교육 가이드북’에 진정권 명시 군 장병의 권리구제 제도 군에는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구제제도 이외에도 소원수리, 병영생활 상담관, 인권 상담관, 성 고충 상담관, 군 인권 ...
2019.01.1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