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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
- 2019.07.16 17:26 입력
- 2019.07.16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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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년을 읽다’ 기념 도서 전시
울산도서관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광복절을 앞두고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한민국의 100년을 읽다’라는 주제로 기념 도서를 전시한다. 이번 도서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광복 의의를 되새겨 보고자 마련됐다. 울산시 제공
- 2019.07.16 17:27 입력
- 2019.07.16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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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발 지연 시간 지난해보다 16.4% 감소
인천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항공기가 실제 이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출발 지연 시간)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올해 1∼6월 이륙한 항공기 10만103대의 ‘항공기 출발 지연 시간’이 평균 11분18초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13분30초) 대비 2분12초(16.4%)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항공기 출발 지연은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공항 탑승교와 분리한 이후부터, 활주로를 거쳐 ...
- 2019.07.16 17:27 입력
- 2019.07.16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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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80% 달성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시행 6개월 만에 금년도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
- 2019.07.16 17:26 입력
- 2019.07.16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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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첫 취직에 11개월 걸려
고용 한파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간이 점차 길어져 평균 11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에서 월 150만 원을 못 받는 청년들은 작년보다 줄고 150만∼200만 원 미만 구간은 늘면서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높아졌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
- 2019.07.16 17:26 입력
- 2019.07.16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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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심사서 부모 직업 물으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 원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
- 2019.07.16 17:26 입력
- 2019.07.16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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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고교에 탈의실 생긴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5690곳 중 현재 1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 중학교 1059곳(32.3%), 고등학교 921곳(38.2%)에 탈의시설이 없는 상태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남의 경우 설치율...
- 2019.07.16 17:26 입력
- 2019.07.16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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