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헬프콜센터 24시간 대응 창구 운영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로 피해 방지

국방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군인 사칭 사기, 노쇼(No-show)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신설,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지난 1일부터 국방헬프콜센터 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며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른다.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이름, 계급, 소속 부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또는 일치 여부만 안내된다. 정보가 틀릴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한다. 일치할 때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전국 군 사칭 노쇼 사건 집중 수사 관서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과 협조회의를 하고 실제 사건을 분석,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달 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단체에도 공식 공문을 보내 창구 운영 사실을 안내했다. 향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피해 접수 시 즉시 연계·대응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완(육군준장)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