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 강국 건설 정책세미나
전문가·기업 등 발전 방향 머리 맞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방사청장 축사
임종득 의원 “제도·정책적 지원할 것”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과 함께 ‘국방우주 강국 건설’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국방우주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출연연, 우주·국방 기업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군은 정찰위성, 우주감시체계, 우주발사체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우주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며 “우주작전 조직 확대와 전문 인력 확보 등 국방우주 운영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영역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에 민·관·군이 함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우주는 이제 국가안보의 전초기지이자,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와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민·군 협력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심순형 산업연구원 박사가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전략’과 ‘K방산과 연계된 우주산업의 시너지 창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안 박사는 미·중 우주 패권 경쟁, 우주산업 공급망 재편, 민관 협력 확대 등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며 “한국은 기술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외교·국방·산업을 통합한 국가우주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민간기술 활용과 민·군 연계 연구개발을,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 우주작전체계 구축과 우주사령부 창설, 위성 군집발사 등 전 영역 우주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방우주 로드맵에 따라 군 수요와 연계한 프로젝트 발주,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방산수출과 연계한 위성 패키지 사업 개발, 규제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석순복 방위사업청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남기헌 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 실장, 김동영 메이사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종득 의원은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우주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 미비, 핵심 부품의 낮은 국산화율, 전문 인력 부족 등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방산산업과 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국가안보 확립과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