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지원체계 시스템 개발

군부대(기관)가 건축·토목 등 신규 시설을 추진할 때 사업 부지의 요건 충족 여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도입됐다. 부지 관련 제한사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차질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시설본부는 군 시설사업 대상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인 ‘국방시설 스타터’를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방시설 스타터는 영어 ‘스타트(Start)’와 부지(敷地)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터’의 합성어다. 부지 검토가 시설사업의 시작 단계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그간 시설사업 소요제기 부대(기관)들은 부지 대상 부지가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대관 협의 지연 등 부지의 법규상 협의·제한사항에 대한 검토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 뒤늦게 요건 불충족으로 정상적인 시설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국방시설 스타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토지e-음 등 국토교통부 체계와 연계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사업 부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개발제한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하천구역 등 사업행위 제한 여부와 소유자, 부지의 지목, 통제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검토 결과를 알 수 있다.

국방시설 스타터는 인터넷 시설본부(www.dia.mil.kr), 국방건축행정시스템(www.diais.mil.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시설본부는 더 많은 이용자가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내년 말에는 국방망에 서비스를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병윤(육군소장) 시설본부장은 “편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방시설 스타터가 군부대(기관)의 시설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예산 집행 및 공정 관리 효율성 향상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