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단, 특수계약 TF 운영

각 군이 무기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야전부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업 계약을 지원해주는 조직이 신설됐다.

국군재정관리단(재정단)은 방위사업 계약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계약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 1일부로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TF는 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방위사업 계약을 수행한다. 계약 절차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TF 설립 배경에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애초 각 군은 무기소요를 제안만 할 수 있었고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렸다. 그러나 필요한 무기를 적기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합참의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복잡한 방위사업 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TF는 일반 공사·물자 계약 중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대신해 준다.

TF에서 방위사업 계약 임무를 맡을 실무자 역량 강화도 이뤄졌다. 재정단은 지난달 20·21·28일 사흘간 관련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TF 소속 외에 국방부 및 각 군 담당자 12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방위사업청,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강의로 이뤄졌다.

선철호(해군대령) 재정단 계약처장은 “수요군 주관 방위사업이나 야전부대의 고난도 사업 모두에서 전문적인 계약 역량이 요구된다”며 “특수계약 TF를 중심으로 한 계약지원체계를 본격화하고, 각 군과 긴밀히 협력해 야전부대 계약업무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