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와 함께하는 ‘국방안보 진단’  
22. 한미동맹 강화 어젠다로서의 MRO와 해양안보 협력

한국 조선업, 관심 뜨거워
美 함정 노후도 심각·해군력 中에 추월
자국 제조업 부흥 위해 한국에 러브콜
한화오션, 미 해군 함정 잇단 수주 성과
협력과 거래, 기회를 잡아라
해군기지 내 추가 드라이독 확보
미 전투함 사전 실적·경험 필요
국가적 차원의 협상 아이템으로 접근
방위비·주한미군 등 국익 극대화 초점

최근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는 등 한미 해양 방산 동맹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진단해 본다. 조아미 기자

한미 해양 MRO 협력은 이미 진행 중 

미 해군의 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함정정비협약(MSRA)을 미 해군과 체결했다. 이어 8월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MRO를 진행하고 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인 스티븐 쾰러(대장) 제독이 10월에는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수리 현장 및 능력을 확인했다. 뒤이어 11월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도 연달아 수주해 양국 간 해군함정 MRO는 이미 뜨거운 상태다.

미국은 왜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가질까? 이러한 조선업을 앞으로 어떻게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 

미국이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력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며, 이러한 열세는 앞으로도 더 커진다는 것이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총 척수에서 미 해군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미국 함정들의 노후도다.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함정 선령을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상륙함으로 나눠 보면 미국 함정의 평균 선령이 중국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된 함정도 많아 구식 전투체계, 많은 정비 소요로 현행 작전 수행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조만간 퇴역할 함정을 대체할 신조함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해군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조 및 조선 능력의 확장이 필요하다. 미국, 중국, 그리고 미국과 가까운 우방국인 호주, 독일, 일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나타낸다. <그래프 참조>

선의 두께는 각국 GDP의 세계 비율을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조업 비율이 하락해 현재는 6%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 됐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변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려 해도 다른 협력국의 제조업 비중 역시 낮아진 것은 매한가지다. 그중 높은 GDP와 제조업 비중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현재의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한국이 필요한 것이다.

거래적 협력관계에 대비 필요

미국에 우리의 조선 능력이 필요한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거래적 리더십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에서도 여전히 미·중 관계가 최우선 순위나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해 본질적으로 ‘거래적 협력관계(Transactional cooperation relationship)’를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되 거래가 기본이 되는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미협력의 틀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대미 우위의 우리 조선업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러한 능력에 대한 미국의 필요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많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 주한미군, 북핵 비핵화 등 다른 이슈와 연계해 미 해군함정의 MRO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거나 한국의 발전된 조선 기술과 자본의 미국 진출을 카드로 협상이 가능하다.


5가지 정책적 제안 

미국이 우리의 조선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고, 해양 MRO 협력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해군기지 내 추가 건선거(dry dock)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2척의 미 해군 지원함에 대해 MRO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은 보안, 방호 등 다양한 이유로 해군기지 내에서의 MRO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지원함에 민간 승조원 함정이라 가능하다. 그러나 전투함 MRO가 진행되면 해군 부두가 아니면 제한될 것이다. 재원은 방위비 분담(군수지원 항목 등)을 포함해 미군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해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 MRO의 목적 중 하나는 수리 경험을 축적해 미국 및 타 국가에 신조 전투함을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 전투함의 MRO가 필요한데 사전에 실적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먼저 우리 조선소에서 MRO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 조선업의 도약을 위해 미국 고급 설비를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 미 해군은 일본에 ‘함정 수리시설 일본 지역정비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운용하는 5개의 함정 지역 수리시설 중 하나로 요코스카, 사세보 등에 분소가 있어 실제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커버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러한 첨단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MRO의 계획 정비, 다시 말해 MRO 물량에 대한 주기적 예측이나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는 함정의 신조보다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함정의 MRO, 동남아·유럽 등 시장의 신조 함정 수출 및 MRO 물량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우리의 MRO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 해양 MRO 및 해양 협력은 국가적 차원의 협상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지 이 이슈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보다 국가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leverage)로 사용해 전체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