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주목할 점 5가지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전년보다 0.03명 늘어난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상승했다. 여전히 2030년 정부 목표인 1.0명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결과를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생 반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주목하는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맹수열 기자

1. 수요 기반한 저출생 정책, 출산 결심에 긍정적 영향

대통령실은 합계출산율 상승의 핵심을 정부의 저출산 정책 성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계출산율 상승 요인으로 포스트 팬데믹으로 인한 혼인 증가나 30대 여성 인구 증가 등의 기저효과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둘째·셋째 출산이 늘어난 점, 30대 여성 인구 증가 수보다 출생아 수가 훨씬 크게 늘어난 점, 결혼·출산의 시차가 줄어든 점 등을 기저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들며 “정책 효과와 인식 개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과감히 추진했다”며 “2023년에는 ‘부모 급여’를, 2024년에는 ‘육아휴직 6+6 제도’와 ‘출산 가구 특별 주택 공급’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며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반전을 확고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30대 후반 여성 줄어도 출생아 늘어 ‘저출산정책 효과’

대통령실의 언급처럼 3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세가 두드러진 점도 눈에 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초반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23년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3.7명 증가했다. 특히 ‘노산’으로 구분되는 30대 후반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2023년 43.0명에서 지난해 46.0명으로 3.0명 증가했다.

이를 연령별로 정리하면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 증가한 것에 비해 30대 초반 여성의 출생아 수는 7.7% 증가한 11만400명 늘었다. 특히 30대 후반 여성은 2023년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출생아 수는 7만 명으로 4.1% 증가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 영향 요인이 있다고 말한 근거다.

유 수석은 “앞으로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할 결혼도 여성은 24세 이하~30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남성은 20대 후반~30대 후반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출생아 거의 대부분이 결혼 가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혼인 건수 증가가 출생아 수 증가로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3. 짧아진 결혼·출산 시차…“출산·양육 지원 확대 효과”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결혼 생활 시작부터 첫 아이 출산까지 평균 2.5년의 시차를 보였지만 2023년 2.47년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46년으로 0.01년 더 줄어들었다.

특히 분기별로는 1분기 2.53년이었던데 비해 2분기 2.46년, 3분기 2.45년, 4분기 2.44년으로 계속해 감소했다. 유 수석은 “이는 결혼과 출산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연내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한 결정이 빨라진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출산·양육을 적극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통계청은 사회조사를 통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22년 50.0%에서 지난해 52.5%로 증가했고, 특히 결혼 후 자녀를 갖겠다는 비율도 2022년 65.3%에서 지난해 68.4%로 늘었다고 밝혔다.


4. 男 육아휴직 첫 30%선 돌파…저출생 정책 수혜자 급증

대통령실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인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2023년 5만7000여 건에서 지난해 6만3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1년 동안 3만8000가구가 이용했다.

육아휴직은 지난해 13만3000여 명으로 전년(12만6000여 명)보다 5.2%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4만2000여 명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30%선을 돌파했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혼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통계청 조사결과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23년 108만여 명에서 지난해 97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치다.


5.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대통령실은 지난해 시행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통해 소중한 생명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한 것을 또 다른 성과로 꼽았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출생 신고가 안 된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유 수석은 “지난해 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부터 지난 1월까지 위기 임산부 1072명을 상담해 원가정 양육 107명, 보호 출산 60명 등 아이들이 가정과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면서 “출산통보제 역시 출산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의 수립 근거 및 성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게 위해 3월부터 통계청 인구동향 통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