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강대식 의원실 분석
작년 육·해·공사 전년비 23% 감소
공사 도전자 37.6%로 가장 많이 반등
정부 ‘간부 처우 개선’ 정책 영향 미쳐

지난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스스로 떠난 생도 수가 과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학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각 군에서 입수한 ‘사관생도 퇴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자진 퇴교한 생도 수는 93명으로, 재작년 120명에 비해 27명(23%) 줄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자진 퇴교자는 2020년 40명, 2021년 52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이었다. 육사는 2020년 19명에서 2023년 64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58명으로 줄었다. 해·공사도 2023년 각각 27·29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8·17명으로 감소했다.

가입학 후 받은 기초군사훈련 중도 퇴소자도 줄어들었다. 육사는 2022년 12명, 2023년 27명, 2024년 43명으로 퇴소자가 계속 늘다가 올해 24명이 퇴소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0명이 중도 퇴소한 공사는 올해 절반 이하인 1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입학 경쟁률도 반등하고 있다. 재작년 30.2대 1이었던 공사 경쟁률은 지난해 37.6대 1로 가장 많이 뛰었고 육사는 28.9대 1에서 29.8대 1, 해사는 25.1대 1에서 25.7대 1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초급간부 봉급 인상이 대표적인 예.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초급간부 봉급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6.6% 올렸다. 또 군(軍) 훈령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완전히 삭제해 초과근무 시간 전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