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 ‘핵 위협 대응 위한 3단계 동맹전략 로드맵’ 필요성에 다양한 의견 제시

- 김형철 KIMA 원장 “북핵 위협 대응 정책·전략 구상 매우 중요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26일 ‘현재와 미래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단계 동맹전략 로드맵: 확장억제 강화, 핵균형 그리고 핵동맹’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IMA가 2024년 5월부터 북핵 관련 대응 정책을 심층 연구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포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예비역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포럼은 환영사, 축사, 발표, 질의응답, 토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형철 KIMA 원장은 환영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발과 함께 북한 핵 문제가 언급되면서 향후 북핵이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KIMA가 선제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을 구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KIMA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당부했다.

발표는 김태우 KIMA 핵안보연구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박휘락 미 메사추세츠주립대 초빙교수가 했다.

특히 김 실장은 ‘3단계 동맹전략 로드맵’을 통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3단계 로드맵은 △1단계(당면 과제) 남북 핵 비대칭하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2단계(차기 과제) 미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미 핵공유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 △3단계(차차기 과제) 한국 핵무장과 한미 핵동맹이다.

김 실장은 “북·러 동맹의 복원과 북한의 체제 불안정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은 포럼에서 제시한 ‘3단계 동맹전략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전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KIMA는 지속적인 연구로 이러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