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강선영 의원실 주관 세미나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해소 방안’주제
“국방 데이터 분류·보안대책 마련” 강조

다음 달 열릴 ‘2025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에 국방 생성형 인공지능(GeDAI) 시범 적용이 예정된 가운데 AI의 군사적 활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방데이터 분류 체계와 보안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은 24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연구회와 함께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 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도약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국방데이터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진단하고, 군과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기술연구원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윤병권 한국국방연구원 데이터분석부장이 각각 ‘국방 AI 현황과 발전 방안’ ‘AI?국방데이터 활용 시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 방향’ ‘국방데이터의 현황과 미래 모습’을 발표했다.

곽 원장은 국방AI의 궁극적 목표는 합동 전 영역 동시통합지휘통제(JADC2) 구현이라면서 “이를 위해 데이터·소프트웨어 관리·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국방AI의 단계적 적용을 비롯해 인식의 전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망 분리 정책을 데이터 중요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에 발 맞춰 데이터 등급에 따른 보안정책과 컨트롤 타워 체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부장은 “현재 대부분의 국방데이터는 생산부대·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어 AI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데이터 저장·공유·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슬기 국방부 정보본부 AI데이터보안담당은 “우리 군은 국방 영역의 특성과 중요도의 치명성을 고려해 운영체계별 망 분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단계별 보안 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영 의원은 “국방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데이터의 분류와 이에 따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군사적 AI 활용의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