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군, 외부와 단절됐지만 
일단 유입되면 내부 확산 빨라
신속한 수사·처벌이 핵심
혐의 사실 인정되면 형사처벌
예방 교육·홍보·모니터링 강화
장병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공군이 군 내 마약범죄 원천 차단을 위해 ‘마약범죄수사센터’를 개소했다. 

군 내 마약 범죄는 단순히 장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군의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SNS, 인터넷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의 마약범죄수사센터 개소는 군 내 마약 범죄 확산을 막고, 군 기강 유지뿐만 아니라 군의 안전과 신뢰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김형찬(대령) 마약범죄수사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마약범죄수사센터를 개소한 이유는.

“군은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어 외부와 단절된 환경이지만, 오히려 일부 경로로 마약이 유입될 경우 내부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병사들의 폐쇄적인 생활 환경과 스트레스는 마약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강력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내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군도 이에 발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


-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군 내 마약류 유입 차단과 관련 범죄자의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핵심 과제다. 군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수사 절차와 활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도 부탁한다.

“마약범죄 수사는 철저한 조사 및 증거 확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군 내·외부에서 제공되는 첩보 및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마약 시약 검사, 정밀분석 장비, 탐지견 등을 활용해 마약 투약 여부 및 마약류 존재 여부를 판별한다.”


- 수사가 끝나면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관련 증거로 마약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사건을 기소한다. 해당 장병은 군사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으며, 처벌 수위에 따라 군 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돼 있나.

“마약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교육하고, 장병들이 마약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교육과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마약 예방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입대 후 기본 군사훈련 과정에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다.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수위를 명확히 알리는 교육을 하고, 실제 적발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다. 장병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약 수사 전문가 강연과 심리상담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들이 마약 유통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SNS 및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


- 마약범죄수사센터는 전군 최초다. 센터가 공군을 넘어 군 내 마약범죄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나.

“센터는 군 내 마약범죄 예방 및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군 내 마약범죄 근절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군 전체의 마약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 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응 모델을 구축해 타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