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리포트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작지만 강한 기업 찾아 수출 경쟁력↑
해외 경쟁제품 조사·마케팅 전략 수립
통관·선적 관련 자문·통번역 서비스도
매년 10개 내외 선정, 비용의 70%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수출 지원과 민간의 방산 기술 역량 강화 등 민·관·군이 원팀을 이룬 결과 K 방산이 세계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중에는 방산 중소·강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방산 리포트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서현우 기자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은 해외 방산 시장 진입 촉진 및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인 셈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근거 규정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지원 대상을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서 ‘방산 업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업을 바탕으로 ‘수출 컨설팅’ ‘해외인증 획득’ ‘해외 성능 시현’ 등의 세부 사업을 지원한다.

수출 컨설팅은 수출 관련 경험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파트너 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수출 목적의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을 제공한다.

해외인증 획득은 방산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제품 시험·인증,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인증 심사 과정에 필수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기타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해외 성능 시현은 현지에서 적기에 수행되도록 제반 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장비 및 평가 인원 보험료 △성능 시현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성능 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매년 10개 내외 업체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총비용의 70%,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은 2%의 가점을 받는다. 또 방위사업법 3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방산 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 업체에는 1.5%의 가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