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육성·수출 확대 ‘컨트롤 타워’
‘군인권개선추진단’ 운영도 1년 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전담 조직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산업 분야인 ‘K방산’ 성장에 정부가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확대·발전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목적으로 2022년 10월 31일 출범했다.

지속적인 방산 수출 성장을 위한 ‘패키지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애초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같은 날까지 기간이 늘어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 수출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국방부의 지원 역할도 커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방산은 ‘미래 핵심 수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수출액 20~30억 달러에 머물렀던 K방산은 2022년(173억 달러)부터 2023년(135억 달러)까지 100억 달러를 웃돌며 단숨에 성장했다.

지난해 95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의 자주국방을 강조, 각국 무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 부처들은 올해 주력할 정책·사업들을 소개하며 방산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수출 확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역시 방산 수출 관련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마찬가지로 한시 조직으로 만든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운영을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직은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