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2027년까지 체계 개편 추진
연금 수령 장기복무자, 사회공헌 일자리
비연금 장기복무자, 역량 개발·창업 중점
중기복무자, 사회 조기정착 전문교육
단기·의무복무자, 사회적 우대제도 도입

그동안 군 복무 기간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이었던 제대군인 지원체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로 환골탈태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 지원에서 중기복무는 물론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복무 형태에 따른 지원을 세분화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20일 “‘미래 제대군인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2027년까지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생애주기별 사회복귀 지원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인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장기복무가 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다른 직업군보다 정년이 짧아 직업적 안정성이 낮다. 특히 군인연금 수급 기준인 20년 근속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중·장기복무자들은 일반적인 취업 연령을 넘겨 ‘취업난’과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직면한다.

제대군인 지원체계는 이러한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현행 지원체계는 장기복무자 위주로 짜여 한계가 있었다. 병사를 포함한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제도 역시 미흡해 이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2027년을 목표로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체계는 크게 연금 대상 여부로 구분해 이뤄진다. 먼저 20년 이상 장기복무로 연금을 받는 중장년층 제대군인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해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한다.

비연금 대상자들은 단기·의무복무, 중기복무(5년 이상 9년 이하), 장기복무(10년 이상 20년 이하)로 나눠 취·창업 위주로 지원한다.

장기복무자는 30대 중반~40대임을 고려해 역량 개발 지원과 창업 지원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대부분 가정을 꾸렸을 나이라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업 준비 기간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0대 초반 중기복무자는 경력 설계·진단, 역량 강화 등 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을 한다. 보훈부는 이들이 미래형 혁신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경력 진단으로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20대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전역 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군 경력 인정 의무화 △군 복무 학점인정제 △의무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으로 인정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지원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단기·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우대제도 확대를 위해 ‘범정부 제대군인정책협의체’ 구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수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