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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보상금, 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입력 2025. 01. 14   16:47
업데이트 2025. 01.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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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 통해 다음 달까지 접수
계좌 정보로 확인…제출 서류 간소화

‘군(軍) 소음 피해 보상금’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정부24(www.gov.kr)’에서 시행된다.

국방부는 14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에 구축해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2022년 최초 지급됐다. 해마다 약 43만 명이 보상금을 받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 구축은 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보상금 신청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온라인 계좌 정보 확인 서비스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은 현금 지급을 선택하게 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을 검색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소음 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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