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NABO 포커스’
인공지능 기반 개발 필요성 제기

최근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 드론 무기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나보 포커스(NABO Focus) 제87호(AI 무기체계 현황 및 시사점: AI 드론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AI 무기체계 중 드론을 중심으로 국내외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AI 무기체계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전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AI 자폭 드론이 실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중국·러시아·이스라엘·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AI 드론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미국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정부기관 중심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자율비행·타깃 식별·전술 지원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율 작전과 전자전 대응을 포함해 군사·상업·소비자 시장에서의 AI 활용을 넓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방·보안 분야에서의 자율 전술과 다중 드론 협력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 역시 2023년 3월 ‘국방혁신 4.0’을 통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에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드론이 이러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핵심적 전력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AI 드론전투체계는 국방혁신 4.0 추진의 밑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무인기는 AI를 적용한 군집자율비행, 유·무인 협업 기술로 발전하는 추세이나, 국내 AI 드론 개발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드론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드론 관련 R&D 사업은 AI와 관련되지 않아 AI 드론에 관한 종합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AI 드론 무기체계 개발은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 등에서 추진한 비국방 분야의 R&D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초·응용 연구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