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방일보 다시보기]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한국형 3축체계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글=조아미 기자/사진=국방일보 DB

한국형 3축체계란?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 나뉜다.

우리 군은 현재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도발 위협을 무력화하고 있다. 또 핵심 전력을 조기 확보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작전개념 및 계획 발전을 포함한 즉응작전태세를 완비 중이다.


킬체인, 북 핵·WMD·미사일 발사체계 타격 능력 구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체계, 지원시설 등 핵심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다.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 킬체인의 핵심. 거부적 억제는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난 4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Ⅰ)의 전력화를 완료해 은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를 통해 갱도화 표적 파괴 능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KAMD, 한반도 주요 지역 복합다층방어 범위·능력 확보 

KAMD는 우리 쪽으로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다층방어체계다. 다층방어는 요격고도가 다른 복수의 방어체계로 적 미사일과 최소 두 차례 이상 교전이 가능한 방어 체계다. 우리 군은 다종·다량 미사일, 방사포 혼합 공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복합다층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복합다층방어는 탄도미사일 다층방어체계와 장사정포 대응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를 말한다.

우리 군은 KAMD 구축을 위해 지난달 말에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에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이 취역하는 등 앞으로도 수도권 주요 지역 방어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KMPR,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 

KMPR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응징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사용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 북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 미사일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고, 특수부대 침투 수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침투 수단인 C-130H 수송기의 생존 및 항법 장비의 성능개량과 작전 능력 보강을 위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3축체계 어디까지 진화했나 
L-SAM 개발 완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체계 중 KAMD 구축의 핵심 전력인 L-SAM 개발이 지난달 완료됐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체계’에 해당한다. 이번 개발 완료로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압도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무엇보다 L-SAM 개발로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높은 고도와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게 됐다. 기존 종말단계 하층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Ⅱ, 천궁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L-SAM 개발에서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 △적외선 영상 탐색기 △전방 덮개 △이중펄스형 추진기관 등 핵심 기술·장치를 순수 국내기술로 구현했다.

특히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 변환과 미세한 자세 조정으로 타격·무력화하는 ‘직격 요격’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 정밀유도 기술이다.

군은 내년부터 L-SAM 양산에 착수한 뒤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쯤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전력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이 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8200톤급)’이 지난 2일 취역기를 내걸고 전력화 과정에 돌입했다.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달리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모두 갖춰 적 항공기·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하다.

특히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을 장착하면 주요 전략목표의 원거리 타격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SM-3는 종말단계뿐만 아니라 중간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함께 탑재될 SM-6는 종말단계 탄도미사일 방어를 맡는다.

대잠전도 강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로 적 잠수함이나 어뢰 등 수중 위협 탐지 능력을 끌어올렸다. 방어력도 뛰어나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향상됐다.


전략사 창설,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지난 10월 1일 북한의 핵·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전략사)를 창설했다.

전략사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고위력 타격 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해 작전을 수행한다. 미국의 핵 능력과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한다.

더불어 우리 군은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도 함께 확충했다.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은 지난해 12월 1호기, 올해 4월 2호기에 이어 지난 21일 3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우리 군은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3축체계의 발전 방향 

군은 향후에도 체계별 능력을 더욱 강화해 압도적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킬체인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로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해 은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KAMD에서 군은 복합다층방어체계 전력 증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L-SAMⅡ, M-SAM 블록Ⅲ,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대표적이다.

L-SAMⅡ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을 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어 범위가 L-SAM 대비 약 3~4배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적 공력비행 탄도미사일에 대한 원거리 방어 능력을 확보해 수평적 다층방어 능력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M-SAM 블록Ⅲ는 적 미사일에 대한 종말단계 하층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M-SAMⅡ 대비 요격 고도와 동시 교전 능력이 향상된 체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단시간에 대량으로 공격하는 적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군사 중요시설의 대공 방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로, KAMD의 최하층을 담당한다. 적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KMPR은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할 방침이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올해 L-SAM의 체계 개발 완료와 정조대왕함 취역, 군 정찰위성 3호기 등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3축체계 발전을 위해서 “확보 영상 융합 분석을 위한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완비, 국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전력화,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한 갱도 파괴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등 꾸준한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전문성 있는 병력 확보 및 양성과 부대구조 개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