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우방국과 신뢰 유지 전력 다할 것
국정 안정화·민생경제 회복 위한
개혁과제·현안 지속 추진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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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대내적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연속 통화한 걸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전했다.
이 기조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내년 세출 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 원 가운데 43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에 당부의 말도 전달했다. 그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님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 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보고를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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