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국방부 등 최초 공식 확인
북 군사 지원·탄도미사일 관련자 제재
“철통같은 한미동맹 변화 없을 것” 강조

미국 정부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북한군 교전·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며칠간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전장 제2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며 “놀랍지는 않지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수십 명(several dozens)’에 달한다”며 “대수롭지 않은 피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사상자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지난주 전투에 투입됐다”고 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됐으며 주로 보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군 고위급 인사 등을 제재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당사자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고,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이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인 수천 명과 함께 러시아로 간 북한 장성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뿐이 아니라 정부 간 동맹이자 국민 간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수십 년 전에 힘겹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고, 우리는 한국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당연히 우리는 한국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매우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계속해서 중요한 동맹”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말했듯이 이것(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이며 훌륭한 동맹이다. 미국은 동맹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