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제언 담은 보고서 발표
대형 업체 의존 내수 위주 머물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선진국들은 자국의 방위산업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방위산업은 여전히 대형 업체에 의존한 내수 위주의 생태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11일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방식 유연화 등에 초점을 맞춘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한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수요 측면에서 2022년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쳤고 공급 측면에서도 소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전히 방산 중소기업과 함께 첨단 민간기술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의 ‘2019년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방산 생태계 역량 지수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60%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K방산이 혁신 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8대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과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한 ‘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변화 추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