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외교·안보 성과 - 방위산업 분야 
외교 지평 획기적인 확장·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박차... 신성장동력 K방산 적극 지원·보훈문화 조성 힘 쏟아

대상국·품목도 증가…질적 성장 이끌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목표
주요 협력국과 인적·물적 네트워킹 강화
호주 호위함·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힘에 의한 평화’라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동시에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가동, 지역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강한 훈련과 굳건한 대비태세를 기반으로 평화를 구현하고 있다. 신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보훈 분야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둔 외교·안보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이주형, 조아미, 서현우, 임채무 기자

K방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해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는 배경 아래 방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전략회의와 분기별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등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노력을 결집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확대와 무역보험기금 출연 등 방산 수출 관련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방산기업의 고충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아울러 각국과의 국방·외교(2+2) 장관회의, 현지 국방·방산 콘퍼런스, 연합연습 등 주요 방산 협력 국가와 인적·물적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또한 △고위급 주도 K방산 세일즈 강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범정부 차원 수출지원 확대 △방산 수출과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국방·방산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한미 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노력 등도 전개했다.

이런 노력으로 방산 수출 규모는 2021년 72억5000만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급등했다. 지난해에도 135억 달러의 수출 성과를 가져오며 정부 출범 이후 308억 달러의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액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방산 수출 대상 시장과 품목도 다변화하며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방산 수출 대상국 수는 2022년 4개국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개국으로 대폭 확장했다. 수출 품목 수도 같은 기간 6종에서 12종으로 늘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산 수출 확대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원팀’으로 호주 호위함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대형사업 수주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K방산의 우수한 성능, 신속한 납품, 적극적 현지화 등 강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국방·에너지·인력·교육 등 포괄적 협력 패키지 지원 방안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