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외교·안보 성과 - 보훈·통일 분야

유공자 보상금 인상·보훈의료 시설 확충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국내외 인식 제고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도 늘려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힘에 의한 평화’라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동시에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가동, 지역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강한 훈련과 굳건한 대비태세를 기반으로 평화를 구현하고 있다. 신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보훈 분야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둔 외교·안보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이주형, 조아미, 서현우, 임채무 기자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통일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통일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보훈 문화 강화가 눈에 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보훈의료 시설을 확충했다. 또 전사·순직자 자녀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출범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정부는 또 올해 8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통일 비전을 제시했다. 독트린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연례적으로 공개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센터 건립과 시민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들의 용기와 노력을 기리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북이탈주민이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아실현을 도울 방안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