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외교·안보 성과 - 국방·안보 분야
외교 지평 획기적인 확장·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박차... 신성장동력 K방산 적극 지원·보훈문화 조성 힘 쏟아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로 통합
한국형 3축체계 재원 지속적 확대
병 봉급 인상·직업군인 처우 개선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힘에 의한 평화’라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동시에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가동, 지역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강한 훈련과 굳건한 대비태세를 기반으로 평화를 구현하고 있다. 신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보훈 분야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둔 외교·안보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이주형, 조아미, 서현우, 임채무 기자

정부는 한미동맹 및 우방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로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있다.

정부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방혁신과 장병 처우개선을 통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먼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정부연습을 복원해 전 국민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중단되거나 축소해 실시되던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을 정상 시행했다. 또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확대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호운용성도 증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정부연습(을지)과 분리·시행돼 오던 연합연습을 2022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로 통합 시행, 모든 정부부처가 3박4일 동안 실전적인 연습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군사연습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특히 여단급 이상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 확대 시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 △북한 전 지역 정찰감시·분석능력 △복합·다층적 미사일 방어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을 고도화했다. 정부는 3축체계 재원을 2023~2027년 39.5조 원에서 2024~2028년 41.5조 원, 2025~2029년 42.2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전략사령부도 창설했다.

정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는 등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병 봉급(병장 기준)을 150만 원, ‘병 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 처우와 복무여건을 개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