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발표
4+1 개혁·민생·경제 등 5대 과제 제시
출산율 반등·안전한 복지사회도 강조
상속·증여세 등 합리적 개편 추진 계획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5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 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아들딸 행복을 위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원전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대 개혁의 첫 단추는 인구위기 극복”이라며 “출생아, 혼인 건수 반등 등 긍정적 신호가 확실한 추세적 전환으로 자리 잡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실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성과로, 민간 주도 시장경제에 따라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일본 추월,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3년 연속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 한국형 나사(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출범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