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보 큰 위협” 거듭 강조
국방부 장관, EU 고위대표와 회담
외교부 장관, 중앙아 5개국과 협력
유엔 사무총장 “매우 우려” 성명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군의 전장 투입 움직임이 여전히 관측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 중인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주요 안보정세와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김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기조연설에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이제는 러시아의 무기와 병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배치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매우 위험한 확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점점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7000여 명이 지난달 마지막 주 우크라이나 국경에 무장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지난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군 7000명 이상을 러시아 해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배치했다. DIU는 이들이 60㎜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유도미사일, 야간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고 전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상임대표 역시 이달 안에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맹수열·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