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불법 무기 이전·파병 등 예의주시
위협 환경 어떤 변화에도 효과적 대응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 가시성 증진
김용현 장관 “파병 철회 강력 촉구”

한미 국방·외교 수장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도 변함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장관들은 지속하는 불법적 무기 이전과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특히 이것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예의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의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추구 등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위협 환경의 어떤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해,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안정과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 같은 공통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회의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도화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북한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지난 7월 공동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역사적인 공동지침을 기반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동맹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해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오커스 필러2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에 있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워싱턴에서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