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북 핵 사용 시나리오’ 연합연습 반영
연내 NCG 열어 CNI 개념 초안 마련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지속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사용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향후 연합연습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초안을 마련하고, 그 도상연습(TTX)을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에서 두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간 불법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러·북 간 군사협력이 군사 및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쓰레기풍선 지속 살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NCG 과업의 신속한 수행을 NCG에 지시했다. 향후 SCM에서는 NCG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또 한·미·일의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2차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또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고 북한에 NLL 존중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NLL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워싱턴에서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