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감서 주요 추진업무 보고
경쟁력 강화·판로개척 방안 등 눈길

지난주 방위사업청(방사청)의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추진업무들이 발표됐다. 그중에서는 ‘방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과 ‘맞춤형 전략과 판로개척을 통한 방산 수출 증대’도 눈길을 끌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사청은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을 국방 진입부터 수출기업 도약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방사청은 올해 이미 방산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4차 산업기술에 따른 제조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가보상제도를 마련 중이다. 방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하면서, 기술력 높은 기업에 투자하던 정책 펀드를 수출 유망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무기체계 개발에서 운영·유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정적으로 소재·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급망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립했고, 중장기 부품 국산화 과제기획 체계를 세웠다.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지정, 이달부터 자금 융자 등 정책지원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무기체계별 방산 수출 통합 원팀을 구성해 주요 수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에는 방산 수출 금융지원 강화 및 구매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방사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만들었다.

‘K방산’ 영토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기존 무기체계 중심 수출에서 후속 군수지원, 유지·보수·정비까지 분야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매국 단일 소요 중심의 수동적 방산 수출에서 벗어나 상대국의 환경 분석을 통한 선제적·패키지형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수출 모멘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