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 강화 위한 정책·제도 질의 
쓰레기풍선 드론 수거 협력과제로 진행 
북 주장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문답도

15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북한 주장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기술적 측면에 관한 문답도 오갔다.

강선영 의원은 국방획득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성 강화, 중복성 회피 등을 주문하면서 군 전투력 증강과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석종건 방사청장은 “각 기관마다 단계별로는 최선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체를 모아놨을 때는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통합된 리더십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한 시대 상황에 맞게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고각 발사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 도입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석 청장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에 때문에 그것이 조치돼야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소요도 결정됐고, 여태까지 소요 검증을 통과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쓰레기풍선과 관련, 드론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드론을 긴급소요로 도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을 민·군 협력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며 “군에서 소요 제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주장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방사청과 ADD는 국방부와 합참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기술적 부분에 한해 신중히 답변했다.

김병주 의원은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와 유사한 모형이 있느냐면서 이륙방식에 관해 물었다.

이 ADD소장은 “이러한 형태는 상용부터 (우리가) 개발한 것까지 비슷한 모양을 유지한 게 많아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륙방식도) 다양한 기종들이 개발돼 있기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 보도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또는 날개가 뒤쪽으로 향한 후퇴익 형상”이라며 “우리 드론작전사령부에서 공개한 드론 중에 비슷한 드론이 있으나, 형상에 차이가 있다. ADD가 개발한 무인기 중 북한이 공개한 것과 똑같은 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저런 델타익 비슷한 형태의 모양은 민간용에서나 군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유사한 모양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개발자들이 만든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