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방산 수출 증대 등 5대 추진 업무 제시 
국방연구개발체계 혁신 방안도 마련
석종건 청장 “방산 생태계 근본적 개선”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적의 어떤 도발에도 이길 수 있는 첨단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를 둘러싼 위협은 날로 진화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더욱 도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청장은 “특히 올해는 독자 기술로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며 “정찰위성 1호기는 우주에서의 임무를 본격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전장을 주도할 강한 능력을 갖추도록 국방첨단기술 역량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위해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제 역할을 해내도록 방산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은 △압도적 전력 확보 △무인체계 및 첨단기술 확보 △국방획득체계 혁신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 △방산 수출 증대의 5가지 중점 추진 업무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KF-21 전투기 최초 양산과 230㎜급 무유도탄 양산 등 39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206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 61개, 양산 96개, 구매 49개다. 특히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5.7% 늘어난 4조9024억 원으로 편성하고,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항공엔진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반도체 유형·분야별 기술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연구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기체계의 신속한 연구개발·전력화를 위해 시험평가 기준 세분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획득절차를 내년 신설해 무기체계 내 소프트웨어 비중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업무보고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방산기술 보호를 통한 방산 기반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산 수출을 총력 지원해 K방산의 해외 영토 확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서현우/사진=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