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조5192억 원 부담
이후 4년 ‘물가 연동’ 5% 상한

한미가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를 연동해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총 8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이달 2일 이런 내용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이다. 최초 연도 총액은 1조5192억 원으로, 이는 내년 방위비 총액 1조4028억 원보다 8.3% 증액된 금액이다. 제11차 때는 최초연도 인상률이 전년 대비 13.9%였다. 국방비 증가율은 소비물가지수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측 방위비 분담 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11차 협정 기간에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4.3%로, 2%대인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비해 인상 폭이 높았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