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인도·태평양 시대의한미동맹과 유엔사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지난달 30일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미동맹과 유엔사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24년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허드슨연구소, 아시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센터의 저명한 국제학자를 비롯해 장광현 유엔사친선협회 사무총장,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한미동맹 및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실무나 취재를 담당한 연사가 참가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의 방향성·현안뿐만 아니라 최근 강조되는 유엔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론으로 기획됐다.

논의된 우리의 안보·국방정책에 관한 정책적 집단지성 등 추가로 고민해야 하는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방향성이다. 미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아직 차기 대통령의 윤곽이 확실하지 않지만, 누가 당선돼도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대(對)중국 중심의 전략경쟁체제로의 전환이란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와 강도 차이는 후보에 따라 분명히 존재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1기의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참모를 ‘트럼피즘’을 추진할 인사로 채운다면 속도·강도에서 과거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럴 경우 트럼프가 ‘외교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준비해 충격을 완화하고 다른 동맹국에 본보기가 아닌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 중 추가로 식별된 구체적인 국방 현안이 있었다.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주둔, 한·미·일 협력, 대북정책, 확장억제 등 안보 현안은 후보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어 구체적인 시나리오 기반 대비가 필요하다.

각각은 독립된 이슈로 보기보다 연계성을 살펴야 하며, 국방 이외 다른 이슈와의 연계성도 봐야 한다.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미 대선 결과에 맞춘 대응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둘째, 유엔사 관련 논의다. 우선 유엔사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에 관해 토의했다. 대표적인 우려는 유엔사가 미국의 지역 전략도구로 사용되거나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 또는 동북아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같은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사는 창설 근거가 되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한반도에 임무가 한정돼 있고, 한국은 회원국(sending state)이 아닌 소재국(host state)으로 연루 가능성이 매우 작다. 현재의 유엔사는 역사적으로 부침을 겪어 왔지만 6·25전쟁 이후 달라진 한국의 위상, 회원국과 우리의 이해관계·전략환경 등을 반영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게 대부분의 패널 의견이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조정하는 기구의 부재로 생긴 어려움은 유엔사의 가치와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며 중요성과 발전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이 밖에 한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의 모습, 군사적 상호운용성·효용성 재고와 이를 위한 군사기획체계, 유엔사 회원국별 양자회의를 통한 맞춤형 제도(방문군협정 및 제공 전력 등) 협의, 일본의 (준)회원국 포함 등이 논의됐다.

현재도 한반도 유사시 활용될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 등의 군사적 능력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평시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승을 확보할 것인지 추가적 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오랜 혈맹으로,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미 대선은 전 세계 안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유엔사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세계 안보질서 속에서 그 역할과 체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주제를 식별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안보와 국방에 필요한 중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국제적 토의의 장을 마련해 튼튼한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기관으로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