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합동성 UP 합동성 끝판왕 : 전략사 창설 의미와 핵심 체계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강력한 의지
북핵·WMD 위협 대응할 전략부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 주도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총괄
사이버 등 신영역 전투발전 강화
“최고 전문가 주축, 전략적 능력 발전”

북한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전략사)가 1일 창설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략사 부대기를 수여한 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 창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고 소개하며 “전략사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군 합동성의 화룡점정을 찍은 전략사 창설의 의미와 임무 수행 등에 대해 알아본다. 조아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가·국민 지키는 핵심 부대”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할 전략부대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산하로,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다.

특히 전략사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창설됐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과 연계해 핵·재래식 통합작전 개념 및 방안 발전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신 영역에서 전투발전을 주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사는 창설 목적과 임무 등을 고려해 합참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과 대량응징보복작전에 필요한 전력·부대를 통제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미 전략사령부 등과 공조해 CNI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된 연습·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전략사 창설 의미에 대해 “이번에 창설된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전담 운영하는 전략군에 대응하는 군 조직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미국의 전략사를 통해 핵 억제 능력이 제공되면 우리 전략사와 조율하며 확장 억제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략사 창설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할 부대가 필요해 추진됐다.

지난 5월 편성된 창설추진단은 전략사의 임무 수행체계 구축과 인력·시설·예산 등 창설 업무를 전담했다. 지난 6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핵·WMD 대응본부는 관계 기관과 전략사의 △임무·편성 △예하 부대 △지휘관계 △창설 위치 등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6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공포됐고 이날 창설에 이르렀다.

김용현 장관 “적에게 공포, 국민에게 신뢰”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KAMD는 현재 체계대로 합참 지휘 아래 공군작전사령부 주도로 통합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합참은 한미 NCG를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작전 수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전략사는 NCG 지침에 맞춰 북한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창설식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하며,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국민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은 진영승 공군중장이 맡았다. 진 사령관은 공군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난 5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다.

초대 사령관에 진영승 공군중장

진 사령관은 창설식에서 “북핵·WMD 억제·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부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 최고의 핵전략·작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고도화되는 북핵·WMD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참모부는 5개 처를 중심으로 법무·재정 2실과 우주 1센터로 구성됐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 능력 통합과 전투 발전을 위해 편성됐다.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고, 참모부 구성원들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1대1 수준이다.

사령부 위치는 서울 남태령 일대다.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파(EMP) 방호력, 국방부·합참과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Q & A 전략사령부를 알아보자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
‘전략적 능력’으로 북 억제


Q. 전략사의 ‘전략적 능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전략적 능력이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지·해·공 기반의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능력과 특수작전 능력 및 사이버·우주·전자기스펙트럼 전력, 이 밖에 특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의미한다.

Q. 한미 핵·재래식 통합 작전이란?

A.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 및 재래식 통합 개념과 방안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Q.연합사 중심의 재래식 작전체계와 한미 전략사 중심의 핵 억제·대응 작전체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기존의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사 중심의 재래식 전력 기반 동맹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는 한미 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미 전략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핵능력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한미연합사 중심의 연합작전체계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