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2024 한미핵전략포럼
“국방비 분담, 한국이 가장 떳떳한 나라”
러·북 군사협력 구체적 대응 제기도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 외교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대릴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교수는 26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2024 한미핵전략포럼-미국 대선 및 러·북 동맹관계 복원과 한국의 핵전략’ 발표에서 “도널트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이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프레스 교수는 ‘트럼프 당선 시 한국에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은 총지출액,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모두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국방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한국만큼 (미국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미 행정부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 ‘미국의 안보 노력을 동아시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관계 중시’ 외교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해리스의 승리는 한국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미 원자력추진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능력을 높일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특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전수받는다면 대미 공격력이 발전하고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을 고도화하고,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을 완성하면 북한의 제한적 핵 사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는 부담이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핵우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존 확장억제 수단 이상의 대비책을 한미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의 독자 핵 능력 보유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핵에 한미가 기존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이라는 절대무기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민형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수십 년간 미국의 전략목표였던 ‘핵 비확산’ 원칙을 해치며, 대북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의 독자 핵 능력과 한미동맹의 상관관계는 특정 시점에,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