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 국방안전 심포지엄 개최
장병 교육 강화·필요 요소 발굴 등 제언

국방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군 안전문화 확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26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장병 안전관리 교육 강화와 군 임무 수행 안전을 위해 요소 발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며 참석자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한국안전문화학회와 함께 ‘2024년 국방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종용 한국안전문화학회장을 비롯해 각 군 안전 관련 직위자 등이 참가했다.

성 실장은 환영사에서 “법률·규정뿐만 아니라 군 내 바람직한 안전문화를 만들고 이를 뿌리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야 장병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토론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이 국방안전 분야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안전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군을 정예 선진 강군으로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책임의 안전문화’를 소개하며 “안전문화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직원 모두가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는 규칙·정책·절차 준수에 최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예선진강군 국방과 안전문화’를 놓고 펼쳐진 주제발표는 국방 분야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논의와 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미희 선임연구원은 ‘군내 구성원 대상 안전보건 확보방안 연구’에서 중대재해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을 소개했다. 또 영국, 미국,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군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 조항 마련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백상화 안전센터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실무’를 놓고 의견을 내놓았다. 백 센터장은 “장비를 과신하지 말고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해·위험성 장비나 물질은 취급 가능한 원격시스템을 적용하고, 비정형화 실험·시험에서는 속도보다 과정·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서대 최서연 교수의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공방안’, 국방시설연구협회 이도제 박사의 ‘군 임무 수행 간 안전 위해 요소 발굴 확대방안’, 서울과학기술대 최종근 교수의 ‘군 지휘관 리더십과 안전문화 확산’이 소개됐다.

특히 최 교수는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방안전 예산·조직·제도 등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의 안전활동을 보장하는 지원 방안과 산·학·연을 연계한 국방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포지엄에서 제안·논의된 사안을 검토해 우리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