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열고 의결
의무사관학교 설치 등 법안 48건
지난 회계연도 결산 상정·심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의원질의 및 후보자 답변,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는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 역할을 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쓰레기풍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진지하고 효율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방위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48건의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심사(대체토론)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소관 결산 제안을 통해 “북한은 최근 자폭형 무인기 미사일 발사대 등 다양한 도발 수단을 공개했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라고 생각한다”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군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성 위원장은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과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