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안 세부 내용

전자전기·해상작전헬기 사업 신규 반영
예비군 연차별 훈련참가비·교통비 신설
군의관 비상주 지역 원격진료체계 확대
다목적 상용 드론 지속 획득·역량 강화
실기동·실사격 과학화훈련장 9개소로
기능성 방한복·고품질 전투우의 보급

정부가 편성한 2025년 국방예산은 61조5878억 원이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8조712억 원, 전력운영비는 43조5166억 원이 분배됐다.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고, 2년 연속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예산에 높은 비중

방위력개선비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예산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2024년보다 1583억 원이 늘어난 6조1615억 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3조2076억 원이 편성된 킬체인(Kill Chain)에서는 핵심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력을 추가 확보하면서, 북한의 전파를 교란하는 ‘전자전기’와 대잠·대함작전을 위한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1조5326억 원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예산은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 지속과 탄도탄 종말 단계 상층방어를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신규 양산 착수가 포함됐다.

대량응징보복(KMPR) 예산은 6249억 원으로, UH/HH-60 성능개량 사업 등 특수전 부대의 공중침투 능력과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또 초소형위성체계와 군위성통신체계-Ⅱ를 전력화하고,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양산하는 등 기반전력 강화를 위해 7963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최초 양산을 위한 예산과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방산육성·수출지원 예산도 배분됐다.


간부 복무 여건 개선·임무 전념 보장에 집중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전투 임무 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에 지휘관·참모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1307억 원)와 전술활동·작전준비에 사용되는 부대별 작전예산(22억 원)은 증액됐다.

병력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기존 60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2024년 5260억 원에서 2025년 7863억 원으로 49.5% 늘었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을 6048억 원 편성하고, 2025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 481억 원)을 국민 평형(전용 85㎡)으로 반영했다. 주거시설 신축은 진행 중인 1만1000여 호에 더해 내년 추진분을 합하면 약 1만3460호 정도가 될 전망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비전력 보상 측면에서는 동원미지정 1~4년 차 예비군훈련 참가비 4만 원과 작계훈련에 참여하는 5~6년 차 예비군의 교통비 6000원 지급 예산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동원지정 예비군훈련(2박3일)에 대해서만 참가비 8만2000원이 지급됐다. 또 효과적인 예비전력 운용을 위해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군 의료 질적 향상 추진… R&D 예산도 증액 

군 의료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 신축 예산 및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 원, 최대 150만 원) 신설 예산이 담겼다. 급성기재활센터가 문을 열면 국군외상센터와 연계해 군 특수외상환자의 응급수술부터 재활까지 전 주기의 치료를 할 수 있다.

장병 진료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는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대한 원격진료체계(격오지 14곳, 함정 13척) 추가 도입 예산이 반영됐다. 상용구급차 176대 도입과 외진 셔틀버스 16개 노선 확대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14개 군 보건의료기관의 리모델링·신축 예산과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군 병원 및 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예산도 포함됐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연구과제 예산이 반영됐다. 전력운영비 R&D 예산은 2024년 677억 원에서 2025년 716억 원으로 39억 원(5.8%)이, 방위력개선비 R&D 예산은 2024년 4조6370억 원에서 2025년 4조9024억 원으로 2654억 원(5.7%)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려는 드론 구매 예산이 80억 원으로 확충됐다. 도시지역작전훈련 중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 관련 예산 71억 원도 사용하기로 했다.

첨단 과학화훈련체계에 기반한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9개소로 확충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사격훈련이 이뤄지도록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25개소를 신규 확보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장병 보급 피복류 개선 예산도 반영 

일상적인 병영 생활 측면에서는 기존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지속 사업(2025년 신규 61개 동) 예산도 빠트리지 않았다. 부대 피복으로 관리하는 기능성 방한복은 2025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보급하고, 방투습 기능을 더욱 강화한 전투우의로 품질을 개선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 위탁 전군 확대, 수통 세척 민간 위탁 및 마개 교체 등 생활 밀착형 예산도 적용됐다.

아울러 군용차량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료는 2024년 167억 원에서 2025년 208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임무 수행 중 군 차량사고 때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가능케 해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방외교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방산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서울안보대화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를 키워갈 방침이다. 최근 유럽지역과의 국방·방산 협력 확대와 관련, 주(駐)루마니아 대사관에 무관부를 신설하는 국방외교 예산도 반영됐다.

아울러 공군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과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 예산도 포함됐다. 저격수 경연대회는 내년 중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며, 향후 매년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