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산·콘텐츠 펀드 신설…R&D 예산 대폭 증액
내년 정부 예산안 세부 내용
전년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
총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개 분야 집중
윤 대통령 “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0조8000억 원(3.2%) 늘어난 수치다. 총수입은 39조6000억 원(6.5%) 증가한 651조8000억 원으로 짜였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은 약자복지 차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 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 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 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000억 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 원에서 29조7000억 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데 2조 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α’를 투자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난·재해와 관련,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 4대 키워드
약자복지/경제활력/체질개선/
안전한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 노인 일자리 110만 개로 확대
-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 반도체 투자에 저금리 대출 공급
- 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 필수·지역의료 강화 2조 원 투입
5년간 20조 원+α 투자 등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원전·방산·콘텐츠 펀드 신설…R&D 예산 대폭 증액
내년 정부 예산안 세부 내용
전년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
총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개 분야 집중
윤 대통령 “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0조8000억 원(3.2%) 늘어난 수치다. 총수입은 39조6000억 원(6.5%) 증가한 651조8000억 원으로 짜였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은 약자복지 차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 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 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 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000억 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 원에서 29조7000억 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데 2조 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α’를 투자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난·재해와 관련,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 4대 키워드
약자복지/경제활력/체질개선/
안전한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 노인 일자리 110만 개로 확대
-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 반도체 투자에 저금리 대출 공급
- 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 필수·지역의료 강화 2조 원 투입
5년간 20조 원+α 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