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AI 포럼’ 출범
성일종·박찬대 의원 토론회 공동주최
여야 의원 40여 명 참여 정책 논의
범국가적 역량 결집, 경쟁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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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지원과 관련 정책을 논의·수립하기 위해 여야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포럼이 국회에 출범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코리아 AI 포럼’ 출범을 알리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성 위원장과 박 원내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은 포럼에는 40여 명의 여야 의원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 생성형 AI 등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AI는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우리 군 역시 AI를 국방혁신 4.0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국방AI센터 창설과 함께 국방AI·데이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군에서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이처럼 국방,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포럼은 개회사, 환영사, 인사말, 기조강연,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에 AI 관련 법안이 벌써 7개나 제출돼 있고 AI기본법도 제정해야 하는데 규제와 진흥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성장동력을,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인권을 잘 조절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AI특위를 만들어 실제 권한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범용기술의 확산과 국가의 일 : AI 시대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AI의 산업적, 사회적, 인문적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AI 범용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AI 기술진화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및 시사점’을, 한순구 연세대 교수가 ‘우리나라 AI 산업육성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교구·임동균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포럼은 △AI 산업 육성 전략 마련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모색 △여야 간 AI 관련 법안 실무 논의 테이블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회는 코리아 AI 포럼을 통해 AI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경청, 숙의해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향후 몇 년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의 지위와 중요성을 가늠짓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강점, 잠재력을 고려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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