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협력 강화 주요 성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다영역 3자 훈련 올해 6월 처음 실시
사이버 공조 강화·고위급 협의 연례화
경제안보·첨단기술·인적교류 확대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안보, 경제 등의 주요 성과를 토대로 변함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증대됐으며, 3국 협력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먼저 안보협력 분야는 지난해 12월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됐으며,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6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국방당국 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MOC)’도 지난 7월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서명했다. MOC는 3국이 체결한 최초의 협력각서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진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내 도전·도발·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3국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3자 해상훈련과 공중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회의, 고위급 사이버 워킹그룹회의 등을 통해 대북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협력 제도화도 이뤄졌다. 안정적 발전의 토대가 확립됐다는 의미다.

이를 말해주듯 △정상(회동, 2023.11.16 APEC) △외교장관(2023.9.22 유엔총회, 2023.11.14 APEC, 2024.2.22 G20) △국방장관(2023.11.12 서울<日 화상 참석>, 2024.6.2 샹그릴라대화, 2024.7.28 도쿄) △안보실장(2023.12.9)△최초의 산업장관(2024.6.26) 및 재무장관 회의(2024.4.17) 발족 등 고위급 협의 연례화 및 발족이 진행됐다.

이외에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인도태평양대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회의, 고위급 사이버 워킹 그룹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가 신설되며 포괄적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경제안보·첨단기술?인적교류 확대도 큰 결실로 나타났다. 경제안보대화?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우주안보대화?3국 대학 간 퀀텀 협력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문호가 넓어지고,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등 미래세대 교류도 확대됐다. 인태전략, 해양안보, 개발협력 등 분야 협의 확대 및 지역·글로벌 협력 확대도 이뤄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다.

이 같은 3국 간 협력의 선순환은 굳은 신뢰관계 강화로 이어졌다. 나아가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 핵심가치와 경제력?기술력을 토대로 한 3국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주형 기자